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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사르코지도 나서는데… 우린 '바다 건너 原電구경'

이영완 기자,김진명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4-01 12:01

유일한 인접국인 한국, 日 원전사고 현장에 조사요원 한명도 없다
외교부 "日이 달가워하지 않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할 수야"
교과부 "원자로 모델 서로 달라 한국에 도움 기대 안해"
시스템이 없다… 현장엔 접근조차 못하고보도된 정보만 제공받아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분석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프랑스는 최근 전문가팀을 보내 원전사고 수습을 돕는 한편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에 전문가를 보내겠다고 제의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의 원자력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일본 원전사고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외교부가 일본측과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외교부에서는 "일본이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외교통상부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은 "지진 직후 3~4일쯤 지난 시점에서 사고 수습을 돕기 위해 전문가 한 명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일본측이 별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교과부 백민 원자력안전과장은 "일본은 비등형 경수로, 우리는 가압형 경수로로 원자로 노형(爐型)이 서로 달라 일본 정부로선 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 수습에 매달리고, 일본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 원전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 전무(全無)하다. 게다가 일본이 넘겨주는 정보는 이미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손재영 교과부 원자력국장은 "일본 정부에서 교과부와 외교부에 원전 상황을 알려오는데, 워낙 정보의 양이 제한돼 있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진호 국제협력실장은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원자력안전기반기구(JNES)가 사고 후에 자료를 보내줬지만 나중에 보니 모두 언론에 공개된 자료였다"고 말했다.

현재 주일대사관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정규환 박사가 파견돼 있다. 정 박사의 임무는 일본 원전사고 파악이 아니라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상대로 휴대용 방사선량 측정기로 방사능량을 측정하고 한국의 방사능 수치와 비교해 안심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다. 정 박사는 "원전 관련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일본 외무성이 대사관에 30쪽이 넘는 팩스를 보내오는데 내용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보도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 박사는 "일본 전문가 개인을 접촉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팀 단위의 전문가들이 일본에 와서 다수와 접촉해야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고 했다.

한국은 일본의 가장 가까운 인접국으로 일본 원전사고의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한국이 일본 원전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정보도 얻지 못하는 데는 국가적 차원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본 원전에 대한 접근과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은 "옆집에 불이 나서 당장 불을 꺼야 하는데 불 끄는 것을 도와줄 수도 없으면서 실태 파악을 논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백원필 원자력안전연구본부장도 "우리 원(院)에서 따로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은 시도하지 않았다. 요구가 있기 전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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